[호남인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이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명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산업임에도 세제에서는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의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한 세제 개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공시지가 1억 원 토지 양도 시 세목별 부담을 비교한 결과, 격차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뚜렷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 0원이었으나, 보전산지 임업인은 10년을 가꿔도 430만 원, 준보전산지 임업인은 감면 없이 480만 원을 고스란…

[호남인뉴스] 부안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도농교류 농촌체험 프로그램 2026년 청자골 참새학교 3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안군과 중구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자골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한 민관협력사업이다. '작은 학교에서 크게 자라는 청자골 참새학교'를 주제로 변산초등학교와 연계한 학교생활 체험과 전통문화·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 가족들에게 부안의 교육환경과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참가 학생들은 변산초등학교에서 학년별 수업과 방…

[호남인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잇따른 폐업으로 조사와 행정처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해왔으나,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자격대여·부정등록으로 등록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은 5개, 자격대여·도용으로 자격이 취소된 산림기술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차 현장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은 1,073개, …

[호남인뉴스]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 이행 미흡을 지적하며 제3차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고자 수립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계획의 상당 기간을 집행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병상은 오히려 2,563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또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호남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개 광역지자체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호남인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연중화되는 추세임에도 지자체 산불 진화인력이 고령의 단기 기간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정예화를 촉구했다. 대형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13건에서 2020년대(’20~’26년) 3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대는 7년이 경과했음에도 직전 10년간 발생 건수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산불 대응의 성패는 현장 인력에 달려 있으나, 현 인력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 전문성 부족, 미흡한 안전…

[호남인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잔디산업이 폭염에 따른 품종 전환과 조경·체육시설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과 기술지원 체계가 없어 가격 폭락과 해외 인증 의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25.11. 기준)와 장성군·(사)한국잔디학회의 「국립 잔디연구소 설립 기본 구상 용역」 최종보고서(’25.10.)를 분석한…

[호남인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방제비 30%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방제 공백과 재확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방제비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177만 2,985그루로, 지난해 148만 6,338그루보다 19.3% 증가했다. 2022년 37만 8,079그루와 비교하면 4.…

[호남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추진 중인 3,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이 감항인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입 지연에 따른 산불진화 역량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헬기 임차 방식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미국 콜럼비아헬리콥터사와 군용 헬기인 ‘치누크’를 개조한 초대형 헬기 7대를 2029년 초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2월 납기였던 1호기는 감항인증 통과 여부…

[호남인뉴스] 진안군이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된 모집 결과, 총 18세대 53명이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창업농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마령중학교(학생수 9명)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전주에서 공동통학하며 마령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마령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이 있는 가족에게 9세대를 우선 배정하여 총 16명의 학생이 마령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마…

[호남인뉴스] 익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화설비를 활용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익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진행했으며, 유통종사자와 도매시장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진행된 이론 중심의 소방안전 교육을 현장 실습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인화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도매시장 현장을 찾아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화재 신고와 …

[호남인뉴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스님·마이산 탑사 주지)가 지난 10월 19일 사단법인 붓다봉사단 진안복지관에서 제1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자원봉사자 자녀와 손자·손녀 등 31명에게 총 1,0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룡장학회는 1994년 설립 이후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오…

[호남인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대구 수성구을)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

[호남인뉴스] 천사도시 전주를 빛내온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 20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제22회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리더 및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오전 명랑운동회, 오후 단체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호남인뉴스]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허창기)은 지난 10월 15일 여수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R&D 기술교류 및 성과확산대회」에서 ㈜더블유피, 대한두릅농업회사법인, ㈜서아 등 기업 3개사와 대학 보유 우수기술 3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연결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술이전 중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대학과 기업은 이전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대상 기…